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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재허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재허가)

재허가

제10조

제10조(재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 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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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재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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