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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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3.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벌칙
제42조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양벌규정
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4조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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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