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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출연 및 지원

제5조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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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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