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제19조의2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수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 공포번호
- 법률 제17618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2장 의무자조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