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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설립허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설립허가)

설립허가

제7조

제7조(설립허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발기인 및 동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명부(名簿) 2. 회원의 명부 3. 창립총회 의사록 4. 대표자 및 임원의 명부 5. 정관 6. 사업계획서 7. 재산 명세서 8.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기인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사록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발기인의 과반수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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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설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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