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등)

수당 등

제6조

제6조(수당 등) 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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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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