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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시행세칙

제16조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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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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