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유의 고지
제14조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 공포번호
- 법률 제11529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제3장 재판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연이유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