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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소송비용

제15조

제15조(소송비용) 국가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등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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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송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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