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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의19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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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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