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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0조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주변 시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건축물 등의 사용 또는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

제8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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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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