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와 결정)

심의와 결정

제25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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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와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