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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국제규제물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국제규제물자)

국제규제물자

제3조

제3조(국제규제물자) ① 법 제2조제1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防護)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 2. 원자로 및 그 부속장비 3.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4. 조사용 핵연료(照射用 核燃料)의 재처리공장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5. 핵연료의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 6. 우라늄농축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7. 중수(重水), 중수소(重水素) 또는 중수소화합물의 생산시설 및 이를 위하여 설계 또는 제작된 장비 8. 그 밖에 원자력 관련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에 따라 관리되는 원자력 관련 물자 또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물질ㆍ장비 및 시설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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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국제규제물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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