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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신분증의 제시

제10조

제10조(신분증의 제시) 징수공무원은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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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신분증의 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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