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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포번호
법률 제1702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상어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 3.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4.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관상어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7.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제2장 관상어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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