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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의2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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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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