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략국
제6조
제6조(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전략국장 밑에 계획총괄과ㆍ신산업전략과ㆍ기반시설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계획총괄과장, 신산업전략과장 및 기반시설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계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 기획 업무 6. 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의 심의와 관련된 운영지침의 관리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국내외 투자여건 개선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사업 지원 및 총괄 1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업무 총괄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수소 관련 업무 추진ㆍ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자 지정 및 투자ㆍ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용지의 조성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기반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ㆍ관리 및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새만금사업지역 내 교통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문화시설, 체육시설, 묘지 관련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시설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지능형교통체계 및 수상교통 계획수립 등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⑥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협력 업무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 관련 국제통상협상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관련 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 지원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