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3조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