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18조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제4장 아동보호사건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