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법령정비 요청서 등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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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