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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20조(합병인가)

(합병인가)

제20조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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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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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20조(합병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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