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
제3조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탁법 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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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요건)
제4조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7.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8.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가.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라.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9.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11.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인가 절차)
제5조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가 조건)
제6조
제6조(인가 조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변경인가)
제7조
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신고)
제8조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제9조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익신탁의 공시)
제10조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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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