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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공익신탁의 인가)

제3조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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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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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신탁법」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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