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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1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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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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