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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제6조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토지조서, 주택조서 및 협의경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조서: 별지 제10호서식 2. 주택조서: 별지 제11호서식 3. 협의경위서: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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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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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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