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제4조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하위법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9.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