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① 영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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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준공인가 신청서 및 준공인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