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제7조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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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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