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제9조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