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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수당 등의 기준

제22조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진술조력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기준은 예산,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실적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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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수당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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