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조치요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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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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