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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세부용도와 사용비율 등을 포함한 다음 해의 과징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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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과징금 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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