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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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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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