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세부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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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