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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① 위판장개설자는 수산물의 생산자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판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위생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3. 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저온유통 등 선도 유지의 촉진 4. 산지중도매인의 거래 촉진 및 지원 ② 위판장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위판장개설자는 위판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산지중도매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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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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