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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제31조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①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안산시에 설치한다. ② 안산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개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ㆍ진료 2의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과 관련된 신체질환에 대한 검사ㆍ진료 3.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자살충동 등의 조기 발견 및 대응 3의2.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③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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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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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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