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3조(보증의 한도)

보증의 한도

제23조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로 한다. ② 금융기관, 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제1항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자기자본은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를 마친 때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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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3조(보증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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