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19조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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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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