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2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5조의10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의12 및 별표 3에 따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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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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