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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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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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