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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의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의 의무

제5조

제5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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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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