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제12조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보험자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전산망에 그 내용을 입력하거나 해당 시설의 인ㆍ허가 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환경책임보험 계약 체결ㆍ해지 통보서를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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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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