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민간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공외교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