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제3조의5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① 법 제6조의2제5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중요관리점을 변경한 경우 ②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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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5(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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