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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제10조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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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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