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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7조의2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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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제67조의2(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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