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제11조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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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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