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의료지원금의 환수

제16조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의료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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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의료지원금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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