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7조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하여 신청인,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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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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