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5조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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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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